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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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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7-148, 2018.01.18 기각 ①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하여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여 산정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손금산입방식으로 변경하여 과세표준을 재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식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 | 慣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4373, 2017.11.28 기각 어드레스 커미션은 관행상 선주회사가 요구할 경우 선박수주를 위해서는 선박건조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사용용도가 선박건조와 관련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중개인에게 지급한 쟁점중개수수료가 선박건조계약금액의 약 1.53%로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중개수수료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 慣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전1094, 2017.06.05 경정 처분청이 감액(환급)경정한 사업연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나, 그 지출의 성격ㆍ목적ㆍ효과 등을 감안할 때 쟁점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慣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전1097, 2017.05.25 경정 처분청이 감액(환급)경정한 사업연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나, 그 지출의 성격ㆍ목적ㆍ효과 등을 감안할 때 쟁점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慣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606, 2016.12.29 기각 쟁점공탁금은 청구법인의 쟁점사용허가권 저가 낙찰과 관련한 형사사건의 소송도중에 지급된 것으로써, 소송당사자인 청구법인 경영진이 자신들의 위법행위가 원인이 된 형사재판에서 감형을 받을 목적으로 지급한 사실상의 손해배상금으로 보여지는 점, 동 손해배상금의 지급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공탁금을 수령한 ****이 쟁점공탁금... | 慣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전2959, 2016.11.10 경정 청구법인이 판매점에 청구법인의 제품광고물, 기업이미지광고물 등을 설치하고 지출한 광고물설치비는 판매점의 소매판매에 부수되는 것으로, 판매점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여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이 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임 | 慣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부4436, 2016.10.24 재조사 대리점이 2013.8.6.이전에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지원금 뿐 아니라 기타지원금을 모두 단말기 매출 관련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2013.8.6.이전에 대신 납부한 가입비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대리점을 통하여 가입한 가입자가 부담할 가입비를 청구법인이 납부한 가입... | 慣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756, 2016.04.28 베트남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부가가치세 해당분 제외)는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해당분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慣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467, 2015.10.13 당사자 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해당 환급금이 매출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환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慣 |
| 법인 | 판례 | 광주고법2013누1699, 2015.01.08 일부국패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이 실권 소멸한 이상 원고에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은 위법하며 채권 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회생법원에 소득세채권을 신고하고 특별조사기일에 신고된 회생채권 등이 반영된 회생계획안이 인가결정이 되었기에 실권·면책되었다고 할 수 없음 | 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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